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(문단 편집) ====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와 [[더불어민주당]] ==== 한만호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[[법제사법위원회|법사위]]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[[추미애]] [[법무부장관]]도 이에 대해 동조하였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520112631570|#]] 다만 법무부 측의 진상조사의 목적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 법무부는 이전 사건에서 드러난 "문제점"을 확인하여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한명숙이라는 개인의 명예회복 등 한명숙을 비호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촉구한 것이다. [[박주민]] 의원은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|공수처]]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. [[http://news.tv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5/21/2020052190097.html|#]] '조국수호'로 유명한 [[김용민(1976)|김용민]] 남양주 병 당선인도 공수처 또는 [[특별검사|특검]]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.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642245|#]][* 상술하는 SBS 권지윤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직권남용의 공소시효(7년)이 지났고 법원에서 이 한만호가 말한 증거를 심리해 신빙성이 부족해 제외('''대법관 포함 법관 25명에 6번의 심급을 거쳤다.''')하고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한명숙의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수사하는 건 '''공수처가 도리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'''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.]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[[이재명]] 경기도지사도 "[[동병상련]]을 느낀다", "(검찰은)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(본인)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이들"이라면서 "[[검찰개혁]]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"며 본인 사건도, 한명숙 사건도 다 정치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2005301349001|#]]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5/30/2020053001091.html|#]] [[제21대 국회의원 선거|21대 총선]]에서 인천 [[동구·미추홀구 을]]에 출마했다가 무소속 [[윤상현(정치인)|윤상현]] 후보에게 낙선한 [[남영희]] 전 청와대 행정관은 "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보도와 신상털기를 통해 정치적, 가정적으로 파탄을 맞은 억울한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"라며 [[조국 사태|조국, 정경심]], 한명숙, [[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|윤미향]] 논란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였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0060160877|#]]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176석을 가진 데다 2020년 6월 15일 원구성에서 [[법제사법위원회|법사위]]도 정원 18석 중 11석을 장악하면서[* 위원장 [[윤호중]], 민주당 측 간사 [[백혜련]], 위원 [[김남국]], [[김용민(1976)|김용민]], [[김종민(1964)|김종민]], [[박범계]], [[박주민]], [[소병철]], [[송기헌]], [[신동근]], [[최기상]].][* [[열린민주당]]의 [[김진애]]까지 포함하면 12석이다.] 한명숙 재조사에 탄력을 받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. 때마침 [[김종민(1964)|김종민]]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하루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_id=2020061610490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